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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건강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성질환 등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진단 사업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안정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진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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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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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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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