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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덜고, 정서적 및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탁기관들이 노인에게 잘못된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문제나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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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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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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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