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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해당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기존 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 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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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8

문대림 박용갑 백혜련 이건태 이연희 이재강 한정애 한준호

1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공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접수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공포

최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공포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