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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등2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학대의 신고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2. 노인학대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노인학대 신고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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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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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