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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권한을 갖습니다.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받는 보조금의 사용에 대하여 시설평가 및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통해 연계하여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안 제50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 유용 및 횡령을 방지하고, 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통해 보조금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전반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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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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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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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