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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운영비에 포함시켜 예산의 항목을 단순화하고,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2.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함께 매칭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지역적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냉난방비, 양곡비 등 기존 운영비 항목을 합리적으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분리된 관리 대신 운영비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로당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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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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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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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