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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책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노인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시책들을 통합하여 규정,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3. 노인 급식 지원에 있어서,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노인이 받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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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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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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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