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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방문요양, 돌봄 서비스 및 안전 확인과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특히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돌볼 수 있는 공동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연대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써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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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하영제 등 11인

김성원 김영식 박대수 엄태영 유경준 임이자 장동혁 조명희 조수진 최영희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