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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종료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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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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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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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