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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에 대한 폭행, 상해,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도록 개정합니다.

2.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해당 행위를 했을 때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성 질병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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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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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