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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비용 지원 범위 확대:

-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만 지원하지만, 이를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2. 경로당의 재량권 확대:

-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별 급식 지원 편차 해소:

-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급식 지원 편차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 복지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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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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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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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박지혜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