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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요양 서비스의 수요와 중요성에 부응하도록 하고자 함.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격 취득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

3. 부정한 수단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양보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격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여 요양서비스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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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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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