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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기존 규정에 추가 기관을 포함시킴.

2.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과 같이 기존에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동일한 성격의 다른 기관들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함.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 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을 보장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여 노인학대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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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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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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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