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적 제한 지침 작성 및 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별로 다른 지침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인권교육에 지침 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신체적 제한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입소노인의 인권을 더욱 잘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전문의 지시 및 최소한의 제한 원칙: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을 허용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입소노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7-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