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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접근성 강화: 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디지털 기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자는 노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서비스 편의 제공: 음식점, 영화관 등 다양한 서비스업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노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률을 높이고,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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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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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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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