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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하는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의 고용기간을 해당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게 함. 이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 및 돌봄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을 개선하고, 해당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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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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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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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