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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노인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어, 만성질환 및 복합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보다 맞춤형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줄이고, 과잉의료이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 강화: 노인의 개인 특성에 맞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중복되는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일차의료 활성화: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인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며, 경증 질환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목표로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재정 절감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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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진숙 등 10인

김정호 김태년

박

정

박희승 서미화 윤후덕 이인영 전진숙 허종식

정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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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5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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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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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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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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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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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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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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