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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여가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더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개정안에는 노인복지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상담 및 돌봄, 사회참여, 노년사회화, 건강지원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다양화되는 노인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노인복지관이 단순히 여가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편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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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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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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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