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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이 개정안을 통해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2. 식비 및 인건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비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인력 의존 문제 해결: 그간 경로당에서 급식지원 인력이 자원봉사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급식 제공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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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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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