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확립됩니다.

2. 서비스 대상 확대: 단순히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가구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넓혀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서비스의 내용 강화: 댁내장비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의료, 돌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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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12-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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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