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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개선: 기존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요양보호사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 근거가 없어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정보 보유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3. 자격 관리 체계의 실효성 및 안전성 강화: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노인 복지 현장에서의 요양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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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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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