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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층의 건강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법안은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응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와 노인복지 비용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3. 부칙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을 2035년까지 1년에 0.5세씩 올리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일부 연령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경제적 현실에 맞추어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며,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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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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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주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