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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절감된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합니다.

3. 경로당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경로당 예산 지원 체계를 유연하게 하여 경로당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자인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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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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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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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