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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의 확대: 기존에는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도 이제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들을 포함시키는 조치입니다.

2. 신고의 사각지대 제거: 간호조무사가 노인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의 사각지대가 감소하고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노인 학대의 신고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여, 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고 노인 보호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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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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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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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