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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 추가: 기존에 경로당에 지원되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 외에도, 새로운 법안은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와 급식 제공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보조금 집행 잔액의 활용: 경로당이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절약한 경우, 그 잔여 보조금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확대: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이 앞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공고히 하려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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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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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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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