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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계공무원이나 노인복지상담원은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인 또는 관계인이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고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관계공무원이나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들에게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나 방해, 거짓으로 답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도입하여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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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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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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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