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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처분 강화: 기존에는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데 그쳤으나,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응시 제한 기간의 구체화: 요양보호사 시험이 상시적으로 치러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이후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다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 기간을 세분화하여 설정했습니다.

3. 타 보건의료 직종과의 형평성 확보: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유사한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규정과 보조를 맞춤으로써,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자격 관리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다른 보건의료 직종 수준으로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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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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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