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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현재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신질환자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신질환자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

3.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신질환자로서 요양보호사가 일을 수행하는 것에 따른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정신보건의 취약한 측면을 고려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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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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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