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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2. 이 개정은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신고 체계를 통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아동학대 신고체계나 미국의 고령자 정의 법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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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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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양문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