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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도시철도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해당 지원이 철도 및 도시철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기존의 철도 및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도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과 같이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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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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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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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