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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운영 시 노인이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2. 온라인 정보나 서비스 제공자는 노인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 등을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노인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능력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대되는 세대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노인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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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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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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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