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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단순히 방문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넘어 주택 개선 조치도 포함하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2.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하는 빈곤노인의 생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3. 이러한 법안의 개정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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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빈

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15인

15

강득구 강훈식 김성환 김한규 문정복 민병덕 박영순 서영교 이용선 이정문 이형석 장경태 정태호 조오섭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공포

안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3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접수

강명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공포

최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공포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