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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처우 개선 노력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2.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국가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지역 및 기관별로 발생하는 보수 격차를 줄이고,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신설 조항을 통한 처우 개선 도모: 법안은 제39조의15를 신설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을 낮추어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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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발의자 명단

조지연 등 18인

강선영 강승규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정재 김형동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서명옥 서천호 엄태영 우재준 이양수 이인선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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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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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접수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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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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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