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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현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식자재구입비와 냉난방 시설 설치 비용까지 보조를 확장하고자 함.

2.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을 더욱 많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폭염이나 혹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서 대피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등의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3. 지원의 구체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이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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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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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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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홍철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3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3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태호의원 등 19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5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안병길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이재정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9인

권인숙의원등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0인

하영제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5인

김태선의원 등 13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훈기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최수진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