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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제조사 및 판매자에게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자동차 이력 관리 시스템에 전기차의 구동축전지에 관한 안전과 성능 관련 정보를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포함합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들이 배터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전하고 정보에 입각한 구매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의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의 안전성을 고려한 정보 기반의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전기차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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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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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