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는 차량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 해독 작업을 쉽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 같은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규명이 용이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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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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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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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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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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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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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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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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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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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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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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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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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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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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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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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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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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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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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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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종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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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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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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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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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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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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