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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기록추출장치의 시중 공급 의무화:

-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기록 정보를 자동차 제작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했지만, 이제는 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접근 가능해집니다.

2.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장:

-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운전자 자발적 설치 유도:

- 페달 블랙박스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여 급발진 사고 등과 같은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사고 기록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자동차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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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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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