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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점검 제도 도입: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검사 외에도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장치의 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내부의 정비 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점검 강화: 최근 발생한 부실한 차량 관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3. 국민 안전 보호: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도로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용 대형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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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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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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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