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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의무화: 전기차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여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2. 자동 통보 기능 추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이 결함을 감지한 경우, 이 정보를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합니다.

3. 배터리 관리 시스템 성능 향상 지원: 전기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할 경우, 국가가 해당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관리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자와 소방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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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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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