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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제작자에게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도 자동차와 같이 적정한 정비와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이륜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가격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부품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가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이러한 규정으로 이륜자동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수리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이륜자동차 산업 관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이륜자동차의 사후관리 의무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민주) 등 15인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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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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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김병욱(민주)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