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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만드는 업체가 발급 수수료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예요.
보조금은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됐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등록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번호판 발급 업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원: 모든 발급대행자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대행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번호판 제작·발급 비용 지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작하고 발급하는 업무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발급 업무 지속성 확보: 등록 수요가 적어 수수료 수입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의 업무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역별 행정서비스 유지: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해지면서 생긴 지역별 수요 차이에 대응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는 사무는 시·도지사의 업무이고,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번호판 제작·발급을 대행할 업체를 지정할 수 있어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를 대신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해지면서 인구감소지역은 발급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행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해 해당 지역의 번호판 발급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구감소지역 발급대행자 보조 근거 신설

발의안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제5항을 새로 둬, 시·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 조문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지원 근거와의 차이는 제공된 발의 내용 범위에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한정돼요.
법안의 표현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두는 것이어서, 지원이 모든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인지는 추가 기준이 필요해요.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과 지원 기간은 제안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2) 번호판 발급 업무의 지역 유지

발의안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제작·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대행 업무가 계속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는 발급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지역의 운영 부담을 공공 지원으로 일부 보완하려는 접근이에요.

지역 주민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발급 수요를 함께 따져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해요.
지원이 지속되면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수요가 매우 적은 곳까지 동일하게 지원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번호판 제작·발급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역할이 추가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의 자동차 소유자: 가까운 곳에서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수 있어요.
자동차 등록 업무 담당기관: 지역별 발급대행 업무의 운영 여부와 서비스 공백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 부서: 번호판 발급 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고 집행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법안에서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보조금의 대상 비용, 지원 비율, 지원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발급 수요와 운영비를 기준으로 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살펴봐야 해요.
보조금이 실제 번호판 발급 서비스 유지에 쓰이는지 확인할 관리·정산 절차가 필요해요.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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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준호 등 14인

김문수 박균택 박지원 서삼석 손명수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한정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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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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