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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정비 자격 강화: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이륜자동차 정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규정합니다.

2.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의 발급 의무화: 이륜자동차를 정비하는 업소는 고객에게 정비에 관련된 견적서와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정비 내용과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정비 사후관리 규정 신설: 이륜자동차 정비 후, 정비한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사고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늘어난 상황에서, 정비 기준이 강화되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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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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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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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