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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안전 및 결함 심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로써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오류나 통신 오류 등의 현대 자동차 결함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동차 제조사들이 무선통신 기술을 사용한 기능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적 발전에 발맞추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대 자동차의 복잡한 기능 개선과 오류 개선 업데이트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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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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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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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