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제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뿐만 아니라, 신규제작 자동차의 환경친화도(친환경성) 평가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규제작 자동차의 전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게 되어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촉진됩니다.

3. 국제 안전 기준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제작과 생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자동차 성능 평가에 친환경성을 접목하여,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부응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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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3-07-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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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