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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용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육성 계획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전기자동차 제작자 및 판매자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전기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보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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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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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