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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주차장 등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문제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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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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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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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