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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녹색 번호판 부착 확대: 기존에는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 중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에만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지만, 이제 취득가액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다운 계약 방지: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구매 시,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차액을 현금으로 주고받는 ‘다운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자동차의 번호판 색상을 용도별로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인들이 업무용 자동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고, 공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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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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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