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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페달을 잘못 밟아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전자가 즉시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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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이건태 의원

발의자 명단

이건태 등 9인

9

김한규 김현정 민홍철 박균택 박홍배 이기헌 이원택 조인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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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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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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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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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접수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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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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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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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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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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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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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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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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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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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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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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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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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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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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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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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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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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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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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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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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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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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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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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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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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9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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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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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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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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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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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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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1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희정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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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관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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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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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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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접수

허성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종군의원 등 13인

접수

손명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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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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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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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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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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