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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조합 설립: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매매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차량의 조사와 검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고차 매매업을 선진화시켜 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과 보증규정, 조사 및 검사 규정 등을 도입하여 중고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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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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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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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