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조은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제작자와 판매자가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정보 기재: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강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전기자동차 사용자가 배터리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소비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자동차 사용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1

조회수

4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은희 의원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기원의원등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등11인

심상정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등11인

임종성의원 등 12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황희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9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조인철의원 등 12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 등 15인

박희승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김건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20인

이용선의원등11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1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5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5인

복기왕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등11인

진성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서일준의원 등 13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김용태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4인

진성준의원 등 11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6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등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노종면의원 등 11인